미성년 자녀와 아버지/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,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부모는 이해상반관계에 있게 되는데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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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만료 하루 전 "가게 빼겠다"…대법 "세입자 언제든 통보 효력" 상가 세입자가 ‘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’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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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도산전문 변호사는 “파산 선고를 받으면 사업주는 임금 상속한정승인 체불, 민·형사 처벌 등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”며 “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늘어날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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